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알아보기

한눈에 보기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은 복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 전체를 함께 이행하면서 발주기관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이에요.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자 맡은 부분만 이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달라요. 나라장터에서 공동도급으로 입찰하려면 공고문에서 허용된 방식과 구성원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입찰 마감 전까지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해요.

공동도급과 공동이행방식의 기본 개념

공동도급은 한 건의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는 계약 형태예요. 발주기관이 공고문에서 공동도급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기본 틀을 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이라면 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조례가 함께 적용되므로, 공고문에 표시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 목적물 전체를 함께 이행하는 방식이에요. 각 구성원은 자기 몫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부에 대해 발주기관에 연대 책임을 져요. 그래서 한 구성원이 맡은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구성원 중 누구에게든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별로 분담 내용을 정하고, 각자가 맡은 부분만 이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업무 경계가 분명한 사업에 잘 맞고, 다른 구성원의 부실이 곧바로 내 책임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방식을 섞은 혼합방식도 있어서, 일부 구간은 공동으로 이행하고 일부 구간은 분담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공동수급체는 아무렇게나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고문이 정한 면허·실적·지역 등 자격 요건을 구성원이 충족해야 하고, 구성원별 출자 비율과 분담 내용을 협정서에 명시해야 해요. 입찰 전에 구성원 간 역할과 비용 분담, 일정, 책임 범위를 문서로 합의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비교

표에서 보듯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의 범위예요. 공동이행방식은 계약 전체가 책임 대상이므로 파트너사를 고를 때 재무 상태와 이행 능력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반대로 분담이행방식은 내가 맡지 않은 구간의 문제까지 떠안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분담 경계가 애매하면 오히려 책임 공방이 생길 수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공동도급 입찰을 준비하는 순서

첫째, 공고문과 공동도급 조건을 확인해요. 공동도급이 허용되는지, 어떤 방식이 요구되는지, 구성원 자격과 지역 제한은 무엇인지, 협정서 제출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해요. 공고문에 적힌 조건이 다른 안내보다 우선하므로 가장 먼저 읽어야 해요.

둘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사전 합의를 해요. 함께 입찰할 파트너를 정하고 역할과 비용 분담, 일정, 책임 범위를 문서로 남겨요. 출자 비율과 실제 업무 분담이 어긋나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셋째,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요. 나라장터에서 구성원 정보와 출자·분담 비율, 대표자 등을 입력해 협정서를 만들어요.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확인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마감 직전에 몰아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넷째,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해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표로 입찰에 참여하고, 협정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요. 협정서가 누락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개찰과 낙찰 이후 계약을 체결해요. 공동수급체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요. 공동이행방식이라면 구성원 전체가 계약 이행과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요.

여섯째, 이행 과정을 관리해요. 공정과 일정, 대금 정산, 하자 처리까지 구성원 간 역할을 나눠 관리해요. 계약 내용이나 구성원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상황별로 어떤 방식을 고를까요

업무 경계가 뚜렷하고 분야가 다른 사업이라면 분담이행방식이 잘 맞아요. 예를 들어 설계와 시공,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처럼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에는 각자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해요.

기술과 경험을 합쳐야 하거나 사업 규모가 커서 단독 수행이 부담스럽다면 공동이행방식이 검토 대상이 돼요. 다만 연대 책임이 따르므로 파트너의 이행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해요. 발주기관이 지역 업체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면 공고문이 정한 참여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중소기업 간 경쟁이 필요한 사업이나 공동도급이 권장되는 사업에서는 구성원 자격 요건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구성원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한 사업 안에서 구간별로 책임 구조를 달리하고 싶다면 혼합방식이 허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주의할 점

공고문이 다른 안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공동도급 허용 여부와 방식, 구성원 자격, 협정서 제출 기한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설명만 믿고 진행하면 안 돼요.

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해요. 면허나 실적, 지역 요건이 부족한 업체가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공동수급체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이행방식에서는 파트너 리스크를 내 리스크로 봐야 해요. 연대 책임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 업체의 자금 사정이나 이행 능력 문제가 곧바로 우리 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낙찰 이후 구성원을 임의로 바꾸거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어요.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처음 구성할 때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좋아요.

하도급과 공동도급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공동도급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하도급은 계약자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맺는 구조라서 권리와 의무가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책임의 범위예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모두가 계약 전체를 함께 이행하고 발주기관에 연대 책임을 지지만,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맡은 부분만 이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파트너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가 방식 선택의 기준이 돼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구성원 간 합의로 정하고 협정서에 명시해요. 실무에서는 출자 비율이 큰 구성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고문에 대표자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해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입찰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공고문마다 안내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제출이 늦거나 내용이 잘못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낙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는 없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이행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 때문에 변경이 제한되므로, 처음 구성할 때 역할과 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공동이행방식에서 파트너가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구성원이 그 부분까지 이행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연대 책임 구조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은 구성원 중 누구에게든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간 정산과 구상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동도급 입찰에서 구성원의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고문에 적힌 면허, 실적, 지역 요건을 구성원별로 대조해 확인해요. 일부 구성원만 충족하면 되는 요건인지, 모든 구성원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인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나라장터 전자조달 안내: https://www.g2b.go.kr
• 조달청 공식 누리집: https://www.pps.go.kr
• 기획재정부 공식 누리집: https://www.moef.go.kr

나라장터에는 관심 분야 입찰공고가 매일 여러 건 올라오기 때문에, 공고를 하나씩 찾아보는 방식으로는 마감을 놓치기 쉬워요. noos의 입찰공고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심 업종과 지역, 검색 조건에 맞는 공동도급 입찰공고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